소년법 재검토 지금이 적기네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공감을 하고 항상 지켜보던 내용이네요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한 이슈도 많았고요. 

결국에는 만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층에서 돌을 던진건 촉법연령도 아닌 아이가 저지른 일이고 

이렇게 벌어진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는 게 되버렸네요.

반면,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한 할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있어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문제는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벌인 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거나 하는 정도로 무지하지 않아요

유튜브로 많이 보고 주변에서 들어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리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상황판단력이나 눈치가 정말 빨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이 벌인 타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맞는거 같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법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