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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공감을 하고 항상 지켜보던 내용이네요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한 이슈도 많았고요.
결국에는 만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층에서 돌을 던진건 촉법연령도 아닌 아이가 저지른 일이고
이렇게 벌어진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는 게 되버렸네요.
반면,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한 할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있어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문제는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벌인 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거나 하는 정도로 무지하지 않아요
유튜브로 많이 보고 주변에서 들어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리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상황판단력이나 눈치가 정말 빨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이 벌인 타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맞는거 같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법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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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김정오#UUxB
동의합니다2
- 임영훈#YNMK
초등학생들도 진짜 생각 다 할줄 알고 심지어 이용할줄도 알더라고요
- 상희#nf21
지금의 적기 맞아요
- 김유로#S9I9
재검토 해야합니다. 어리다고 다 빠져나가면 안될 것 같아요
- 구민#oRea
동감합니다 ~~ 재검토 필요해요
- 윤재옥#lxGV
저도 동의해요. 재검토 빨리 해야해요
- 독수리#y4ZY
민식이법 가지고 장난치는거 보믄 답나옵니다
- 별#ud2E
심각한범죄가 늘어나고잇어요
- 은냥이
맞아요 소년법 개정을 통해 악용하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희#eweH
법이약하니까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하는거같아요.
- 유리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이이잉
적기에요
- 임시닉네임#Gm6v
사회 분위기상으로도 꼭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제도는 악용되고 있을 뿐 본래 목적상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인어공주#jkdn
범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기어려워요.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을거라고 인지하고 던졌는지 아무생각없이 던졌던지 10충에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단자체가 잘못인줄몰랐다면 자식 잘못 가르친 부모에게 책임전가해야죠
- 허정숙#WnEi
법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피해가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jhee821#THao
동의합니다 시대나 아이들의 정서수준에 맞게 법도 개정되어야합니다
- 박곰돌#VqBu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기나 할까요? 아마 알고 있을거 같은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네요
- 민트홀릭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됩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