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 반드시 재검토해야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정당한 죗값을 치뤄야합니다

촉법을 빌미로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돌던진 사건도 소년법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부모는 사과없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억울한피해자가 생기지가 않고 그래도 나이제한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질끌지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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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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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이슈를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부모도 정말 인간말종이네요.법적으로 책임없다고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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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천사
    장난으로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죽는데 진짜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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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희랑#e977
    어리다고 봐주다가 다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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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촉법소년 연령 제한부터 없애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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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겨울오면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문제인데요. 이젠 좀 낮춰야할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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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UUxB
    네 맞아요 반드시 재검토 돼야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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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희#nf21
    요즘 애들이 책임감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재정비 필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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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화#4DS7
    재검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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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로#S9I9
    네..빨리 개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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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부모들의책임도많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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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년법 재검토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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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다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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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부모들은 처음에 사과도 없다가 이슈가 되니 그제서야 사과 했다네요 이러면 부모 인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러니 소년법 재검토 해서라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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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처벌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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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그 동안 너무 미루어 왔어요.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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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하느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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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저지르고 무고하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