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48000
잘못을 저질렀으면 정당한 죗값을 치뤄야합니다
촉법을 빌미로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돌던진 사건도 소년법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부모는 사과없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억울한피해자가 생기지가 않고 그래도 나이제한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질끌지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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