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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요즘아이들 무섭습니다 법재정 꼭 필요합니다
법이 어떻게 재정이 되더라도 악용하는 사람은 나오겠지만
쉽게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은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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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zntkskzlzy
4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은 괘심죄로 2배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어공주#jkdn
지금 소년법이 재검토되고있다고 하네요.법을얼고 죄를 짓는게 얼마나 더무서운 일인지모르나보네요
- 아지천사
이번에 꼭 소년법 재검토를 해서 범죄를 미리 방지해야합니다
- 돌희랑#e977
범죄를 모방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걸 알아야합니다
- 피카츄
소년법 필히 개선되어야 합니댜
- rkfl
동의합니다
- 김정오#UUxB
재정이 시급합니다
- 김현화#4DS7
악용되면 안돼주
- 최영희#eweH
예전의10살과지금의10살은확실히다릅니다.
- 은냥이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소년법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임시닉네임#Gm6v
현행상 악용의 소지가 높아보이는데, 이는 분명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백연옥#23KP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 박곰돌#VqBu
네 요즘 촉법소년이라고 너무 당당한거 같아요 보호처분도 강화해야하고 소년법 재검토 필히 해야 하네요
- 민트홀릭
유족들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 정환#Hegf
맞아요. 지금의 소년법은 악용하기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 민트홀릭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돼요
- 뽀얀둥이
요즘은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용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걱정입니다.
- iollioii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해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빠또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