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h#YS7H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소년법을 이용하요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생각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말 개정되어 피해사례가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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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낑깡#PJgD
맞아요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 거 같아요
- ..#5M3e
동감입니다 피해사례가 많아지지않도록 정부에서 꼭 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 인어공주#jkdn
검색해보니 정부에서 1살 내린다고 하는데 재검토중이랍니다
- zntkskzlzy
9 처벌나이를 대폭 낮춰야합니다
- 아지천사
개정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막아야합니다
- 돌희랑#e977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서 범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 피카츄
진짜 소년법 개정 필수입니다
- 김현화#4DS7
동의함
- 작은앙마
악용은 막아야 하겠죠 그 기준을 정하는게 문제입니다
- 백연옥#23KP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어야 하죠
- 박곰돌#VqBu
촉법소년 범법소년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네요 이런 아이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되니깐요
- 민트홀릭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래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트홀릭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까
- 뽀얀둥이
맞아요 요즘은 악용하는 어른들도 있답니다.
- 또빠또빠
다른나라에서도 그렇고 촉법소년관련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왜 개정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