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ittang
소년법 저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악의적인 소년들로 인해 모든 소년범들을 색안경쓰고 바라보게 되네요. 죄의 무게가 무겁고 의도적이며 반복되는 소년범들에게는 확실한 제재가 주어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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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YSK#qt8Q
맞습니다. 적어도 충분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범철#FJtX
소년범들에게 명확하게 제제가 가해지도록 해야합니다
- Ysh#YS7H
악용하면 엄벌이 필요허죠
- ..#5M3e
엄벌을 받아야 반성도하고 피해자의 마음도 알수있을것같아요 다시 반복되지않게요
- 인어공주#jkdn
소년법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더 복잡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 아지천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걱정이네요
- 돌희랑#e977
반성도 없는 이런 범죄 이제는 법개정되어야 합니다
- 임영훈#YNMK
이때까지의 법체계가 맞나 살펴보고 변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김현화#4DS7
변화 필요해요
- 박곰돌#VqBu
점법소넌든 촉법소년든 악용하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래야 범죄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트홀릭
먼지를 악용하응 사례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환#Hegf
맞습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는 필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민트홀릭
죗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 뽀얀둥이
법이리는게 판단에 주관을 둘 수 없어서 연령을 낮추는게 쉽지 않다고 보지만 요즘은 꼭 개정해야 한다능 생각뿐이네요.
- 또빠또빠
소년법 검색만해봐도 자기 촉법이라고 낄낄 법 우습게 보는 애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