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2023.1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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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15913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모르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