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재검토되어야해요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08164

지금은 돌 던지고 사람 죽여도 아무런 처벌 안 받는다는데 현실적으로 10세 미만에게 징역은 불가능하니 살인범은 10년 후 성인되어서 들어가도록 잔인하게 유예시키거나 부모 재산 몰수하고 강제노역시켜서 합의금이라도 많이 마련해줘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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