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맨#fZiZ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씁슬하네요
지금은 돌 던지고 사람 죽여도 아무런 처벌 안 받는다는데 현실적으로 10세 미만에게 징역은 불가능하니 살인범은 10년 후 성인되어서 들어가도록 잔인하게 유예시키거나 부모 재산 몰수하고 강제노역시켜서 합의금이라도 많이 마련해줘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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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비비에#086w
10세 미만은 아직 어린 나이에요 처벌은 해야겠지만 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파란색피자#PCAL
소년법이 뭔지 사람 죽여도 오케이 오냐오냐 해주는게 문제같네요
- YJ#DARN
유예라니 새로운 접근이네요
- HR#Qz5a
무처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긴 하네요
- 무문관일기#KIgA
이번 사건은 그럼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10 세 미만이라 처벌 이없다
- YSK#qt8Q
돌맹이를 던지다니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 Ysh#YS7H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인어공주#jkdn
집행유예를 10년으로 한다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맞아요 부모가 전재산털어서라도 책임져야하죠 그냥 모른척 지나가는 부모도 질이 정말 나쁘네요
- 무지개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세상이 되질않길요
- cho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만큼 재검토는 필요하다고봐요
- 박곰돌#VqBu
범법소년 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안받으면 어떻하나요? 부모라도 벌 받든지 재산 다 팔아서 보상해줘야 하네요
- 민트홀릭
다른 방안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정환#Hegf
맞아요.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민트홀릭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뽀얀둥이
부모에게 책임을 민사적으로라도 강력히게 물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또빠또빠
교도소 안보낼거면 성인이었음 받았을 처벌만큼 하루당 금액을 곱해서 부모가 거액의 벌금이라도 내게해야합니다 살인같은경우엔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격리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