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구삼다수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인만큼 요즘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해요
소년법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예 처벌을 안하기 보다는 죄의 따라
어느정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
0
댓글 17
- 비비에#086w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 파란색피자#PCAL
어려서 감옥에 못보내거나 그러면 부모나 아이에게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면 좋겠어요
- YJ#DARN
처벌이 전혀 없다는게 재범을 유발하는 원인인것같아요
- HR#Qz5a
의도가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 무문관일기#KIgA
처벌 이 강화 된다면 이런 사고 사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YSK#qt8Q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 Ysh#YS7H
악용하는 아이가 더 없길 바래봅니다
- 낑깡#PJgD
맞아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 인어공주#jkdn
죄에따라 나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돨거같아요
- 박곰돌#VqBu
처벌을 안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도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민트홀릭
합의금이라도 많이 마련해줘야한다고 봅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처벌이 없으니 또 범죄를 저지르고,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 민트홀릭
재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뽀얀둥이
죄질이 불량한경우능 말 핦것도 없죠..성인과 동급이에요
- 또빠또빠
심각한 범죄의 경우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똑같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