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미#thz9
아이들이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것 같아요 재검토 필요해요
10대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재검토는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어떠한 처벌 없이 보호자 훈계로 종결된다고 하던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ㅠㅠ
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년법 연령을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대한 재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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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아미맨#fZiZ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재발생 되겠죠
- 민트홀릭
매번 말뿐이던데 말만으로 끝나지 않길요
- 비비에#086w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네요
- 인어공주#jkdn
공감해요.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죠
- 파란색피자#PCAL
피해자와 유가족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해요
- 민트홀릭
피해자 생가하면 참 맘 아파요
- YJ#DARN
적어도 이번기회에 재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민트홀릭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에요
- HR#Qz5a
논란이 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트홀릭
그쵸 이유가 있죠 수긍이 어려워요
- 무문관일기#KIgA
사람 목숨을 그저 장난질 로 죽일수 있다면 그건 잘못인거죠
- 민트홀릭
장난을 칠 생각 하는것 자체가;;;
- YSK#qt8Q
피해자 입장도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 민트홀릭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지;;
- 박범철#FJtX
범죄를 저질른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건 강력하게 나서야 해요
- 민트홀릭
정말 지금은 아닌거 같아요
- Ysh#YS7H
이슈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트홀릭
이대로는 안되럭 같아요 검토필요해요
- 낑깡#PJgD
이번 사건을 통해 소년법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민트홀릭
나이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 인어공주#jkdn
타안의 의견도 존중해요.하지만 10살짜리를 촉법으로 다스려야하나요.어떻게해야하나요?
- 민트홀릭
너무 영앙한 아이들이 많아요
- 박곰돌#VqBu
보호자가 훈계 해봤자 얼마나 할까요 아이들이 들어먹을까요? 그냥 소년법 폐지해서 그에 대한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 민트홀릭
단순히 나이로 자를 것이 아니라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처벌했음 좋겟어요
- 민트홀릭
어느정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트홀릭
책임을 져야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 정환#Hegf
소년법으로 인해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 민트홀릭
계속해서 반복될겁니다
- HJ#SyU0
반드시 법 개정해주세요 제발
- 뽀얀둥이
맞아요 연령만 낮추자는 식의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 또빠또빠
소년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는거 다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