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03846
10대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재검토는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어떠한 처벌 없이 보호자 훈계로 종결된다고 하던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ㅠㅠ
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년법 연령을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대한 재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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