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464164
아이가 던진게 돌멩이가아니라 바람분다고 괴어놓은 15cm 네모난돌이라네요.유투브알림떠서가보니 그냥돌이아니었네요.제가 링크 가져왔어요.이슈를 읽고나서 소년법 이해못한부분은 영상보면 이해갈거에요소년법 이게 법이라서일반인은 자세히알기 어렵네요
범법 소년은 만10세미만 처벌불가이고
촉법소년은 만10세14세미만 보호처분 하고.형사처분안하고
범죄소년은 만 14세19세미만 보호처분.형사처분둘다가능해요
보호처분은 소년원 교정을목적으로.전과기록안남음
형사처분은 소년교도소 전과기록남는다고하네요
여기서 10세미만은 형법 소년법모두적용 안돼죠
그럼 범법소년이란걸 아예 없애야하나요.
지금 13세로 1살낮춘다는글도 봤는데요
1살낮춘다고 뭐가달라지나요?법을 강화해서 처벌하려고 하지말고 소년범죄를 예방할생각을 해야죠.
모두들 소년법 재검토 찬성하지만 이게 말만 하면 바꿀수있는 단순한게 아니에오.정말어렵고 상당히 복잡해요.
70대 할아버지 사망사고는 정말안타깝네요.이슈에논란을 잠재우려면
만10세이하부터 19세이하까지 모두 촉법으로가나요? 9세이하아동은요?범법을범법이든 촉법이든 자식 교육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지고 죄값치르면 안되나요?소년법 재검토가 시급한가요?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가정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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