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7Wpy
기록조차 안남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군요
아이가 던진게 돌멩이가아니라 바람분다고 괴어놓은 15cm 네모난돌이라네요.유투브알림떠서가보니 그냥돌이아니었네요.제가 링크 가져왔어요.이슈를 읽고나서 소년법 이해못한부분은 영상보면 이해갈거에요소년법 이게 법이라서일반인은 자세히알기 어렵네요
범법 소년은 만10세미만 처벌불가이고
촉법소년은 만10세14세미만 보호처분 하고.형사처분안하고
범죄소년은 만 14세19세미만 보호처분.형사처분둘다가능해요
보호처분은 소년원 교정을목적으로.전과기록안남음
형사처분은 소년교도소 전과기록남는다고하네요
여기서 10세미만은 형법 소년법모두적용 안돼죠
그럼 범법소년이란걸 아예 없애야하나요.
지금 13세로 1살낮춘다는글도 봤는데요
1살낮춘다고 뭐가달라지나요?법을 강화해서 처벌하려고 하지말고 소년범죄를 예방할생각을 해야죠.
모두들 소년법 재검토 찬성하지만 이게 말만 하면 바꿀수있는 단순한게 아니에오.정말어렵고 상당히 복잡해요.
70대 할아버지 사망사고는 정말안타깝네요.이슈에논란을 잠재우려면
만10세이하부터 19세이하까지 모두 촉법으로가나요? 9세이하아동은요?범법을범법이든 촉법이든 자식 교육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지고 죄값치르면 안되나요?소년법 재검토가 시급한가요?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가정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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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 올뚜#sqWZ
아이 본인도 명확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처벌 필요합니다.
- 인어공주#jkdn
모르겠어요.과연 10세이하 범법소년들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 함무라비
그러게요 부모가 대신 죗값 치르는것도 좋아요 ㅋㅋ
- 인어공주#jkdn
애가 면책 당했는데 부모가 책임져어 할거 아닌가요
- 선물같은하루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것도 저는 옳다고 봐요.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 인어공주#jkdn
아이를 처벌못하면 부모라도 책임져야죠 70대 할아버지에게 사죄는 애 잘못키운 부모가 해야죠
- 모면
ㅅ소년법 대체 왜있는건지 의문스럽네요
- 인어공주#jkdn
소년법 폐지를 말하는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는 유지해야한다고 봐요
- lovejins
당사자가 꼭 깨달을수잇게 누구든 벌받아야합니다
- 인어공주#jkdn
저와 다른의견도 존중할게요.하지만 10세이하는 어립니다
- 우딩이
연령을 하향조정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분명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인어공주#jkdn
재검토한다고 하나 저는 10세이하 어린이는 처벌안했음하네요
- 아미맨#fZiZ
10세 미만 아이들 잘 교육해야죠
- 인어공주#jkdn
그죠.부모교육똑바로 받고 자란 애들은 큰문제 안일으킵니다
- 비비에#086w
좀더 10세미만은 교육이 필요해요
- 인어공주#jkdn
10세미만 어린이를 어떻게 벌을주죠.교육을시켜야죠
- 박명미#thz9
당사자도 처벌을 받아야하는것 같아요
- 인어공주#jkdn
저는 그문제는 좀 생각해볼게요
- YJ#DARN
범법 촉법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 인어공주#jkdn
네 생각보다 아주복잡해요.죄는 안짓는게 좋죠
- 박범철#FJtX
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도대체 무슨논리의 머리로 나온거짘ㅋㅋㅋ
- 인어공주#jkdn
이건 논리따질문제가 아니라 애가 어려서 죄를 물을수없다면 잘못키운 부모가 죄값 치러야죠 10세이하 저런엉뚱한짓을 하고다니면 너 대신 내가감옥간다이래야 겠죠
- 염곡전사#sSYR
일단 유족분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그 부모라도 확실히 처벌하거나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어공주#jkdn
지금은 그게 최선인거같았어요.소년법이 쉽게 재정되기도가 어려워보여요
- 민트홀릭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자식이든 부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어공주#jkdn
그래요.둘중 누구하나는 책임지고 벌받아야정상이죠
- HJ#SyU0
연령상관없이 누군가는 처벌받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인어공주#jkdn
소년법개정할거같아요.연령을 낮춘다고 하나 몇살부터 어떻게 처벌할지 충분히 논의 해야해요
- 뽀얀둥이
부모에게 민사적으로 손배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바꿔야합니다
- 인어공주#jkdn
맞아요.부모에게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죠
- 또빠또빠
돌맹이가 아닌게 무슨상관이죠 전 아이든 지적장애인이든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쳤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성이 있음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어디 격리시설에라도 가둬야합니다
- 인어공주#jkdn
글좀 똑바로 읽으세요.제가 돌멩이가 아닌게상관없다고 했나요?방화문 괴어놓은 네모난돌이라고 했어요.처음에 돌멩이라고 알고있는사람이 많았잖아요 안그래요?그럼 교도소에 보내던지요.그렇게 생각하는건 본인 자유죠.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죠.아이를 격리하든 민사소송이라도 걸던지 그건 님생각이고 저는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