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필수

요즘 촉법소년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네요

 

요즘 잘알고 나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네요 

 

연령과 처벌 모두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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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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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그럼 몇살까지로 보세요?9세이하는 너무어리지 않나요.전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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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9세 이상 모두 처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장치는 필요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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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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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유아동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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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7Wpy
    촉법소년을 악용하면서도 손쓸수없다니 말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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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연령과 처벌 모두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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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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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유아동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외적으로 부모를 통한 무언가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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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같은하루
    맞아요. 나이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지 세상 무서운걸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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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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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면
    강화도 필요하지만 폐지가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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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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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jins
    촉법소년이 무슨 벼슬같네요ㅡㅡㄷ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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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딩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촉법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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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폐지가 더 좋아보인단 의견도 있ㄴ에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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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맨#fZiZ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걱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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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세상 무서운걸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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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미#thz9
    맞아요 연령도 낮추고 처벌도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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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세상 무서운걸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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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청바지#SJVS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취업 제한하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게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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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소년법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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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악용사례가 없도록 적절히 법을 개정하여 피해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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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소년법 재검토 꼭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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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재검토 필수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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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재검토 필수인 거 같아요 악용 넘 많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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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저도 동영상 등으로 많이 봤는데, 소년법을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사회악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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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개정하여 피해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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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촉법소년이라고 피해자 부모님들한테 협박도 한다던데 성인 못지않게 못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소년법 재검토 꼭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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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악용사례가 없도록 적절히 법을 개정하여 피해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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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소년법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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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강력한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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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시대에 맞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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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어떤 촉법소년 가해자가 나는 촉법이니까 하면서 낄낄대는 경우도 티비에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