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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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이번사건 가해자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라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을 따져 죗값을 충분히 치루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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