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깡쟁이#eLez
14세미만이 아니라 7세이하로 바꾸든지 시대가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지금은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등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점점 흉포화가 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서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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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 땡깡쟁이#Dsoy
소년범죄 줄일수있도록 법을 재검토해주세요
- 민트홀릭
예방 교육 했음 좋겠어요
- 에멘탈#Prcp
맞아요. 성장속도가 빨라져서인지 sns발달때문에 범죄도 너무 심각해져요
- 민트홀릭
어려서부터 교육도 필요한거 같아요
- 이혜화#p4wq
아이들도 자기들이 저질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따라 법도 달라져야죠
- 민트홀릭
사고방식 부터 달라져야 ㅠㅠ
- 로즈마리2002#sXDT
일반형사사건 좋네요 처음부터 단디해야 나쁜짓 안하죠
- 민트홀릭
소년법 재검토 필요해요
- 새봄럽#Yeqe
이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꼭 예방해야합니다
- 민트홀릭
예방을 위해서라도요
- 동다두
맞아요 저도 적극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민트홀릭
아이들이 아이같이 않은 경우도 ㅠ
- 다동두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소년법 재검토 필요해요!
- 민트홀릭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 ㅇㅇ#BStIo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법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트홀릭
저도 동의해요 꼭 필요한거 같아요
- 내가원조별나라
요즘 아이들은 진짜 빠르죠. 어른과 같은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트홀릭
재검토 이루어져서 확립되길요
- 후리지아3270 #wBtF
범죄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면 소년법 재검토 해야죠
- 민트홀릭
일반형사사건 좋네요
- 디지털슈퍼우먼#tw8v
소년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 민트홀릭
반했음 그대로 처벌받아야해요
- 도도717
애들 보면 다 알고 하더라구요 개정되야합니다
- 민트홀릭
그럭에ㅛ 재정되길 바래봐요
- 인어공주#jkdn
신체적 정신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서 10세미만은 모든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엔 미성숙하다고 보네요.
- 민트홀릭
재검토해주세요
- 완소#vilD
맞아요 예전에 비해 요즘 어린 애들이 더 약았더라구요.
- 민트홀릭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길요
- 온별
요즘 애들 나이로 따지면 안될것 같아요 법위반했음 그대로 처벌받아야해요
- 민트홀릭
검토해서 개정되길 바래요
- 권식
소년범들도 정신차릴수있게 법적으로 조치가필요합니다.. 재검토해주세요
- 민트홀릭
소년법 재검토 해야죠
- 기춘이
저도 동의해요 꼭 필요한거 같아요
- 민트홀릭
이번이 기회가 되길요
- 오렌지
재검토 이루어져서 확립되길요
- 민트홀릭
그랬음 좋겠어요
- 천혜향
맞아요 시대에 맞게 검토해서 개정되길 바래요
- 민트홀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법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