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전 소년법 폐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10세이상 14세미만 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받는 아이들이 촉법소년이고 10세 미만은 범법소년라고 하네요 

기사에 보니 아파트 에서 돌 던져서 70대 남성분이 맞아서 숨졌는데 그 아이는 범법소년에 해당 되어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70대 남성분과 유가족들 마음은 누가 헤아려 주고 보상해줘야 하나요..

부모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대신 형법에 맞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친 부모 잘못도 있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까요?

장난으로 던졌다던데 장난이든 아니든 잘못된 행동이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고 질 나쁜 아이들도 많고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고 협박도 한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려고 이러는지 

소년법 보호처분 연령하향 했으면 좋겠어요 

2
0
댓글 57
  • 프로필 이미지
    꿈굽는사람
    이 문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이 알고 더 난리예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머라가 커져서 촉법소년이라고 더 날뛰고 다녀요 
  • 프로필 이미지
    내가원조별나라
    하향 조정 저도 찬성해요.
    어려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나이를 엄청 낮춰야 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도 꼭 받아야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양진국
    요즘엔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니 촉법소년은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영악하거든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제 마음은 소년법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땡깡쟁이#eLez
    꼭 재검토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아이들이 영악하고 오히려 촉법소년 이라고 함부로 사고치고 다니는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땡깡쟁이#Dsoy
    소년법폐지하고 꼭 재검토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네 연령을 낮추든 해야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이혜화#p4wq
    무조건 폐지는 답이 아닌거 같고 소년법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마음은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년법 재검토는 필히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 프로필 이미지
    에멘탈#Prcp
    요즘 아이들 정말 영악해요. 얼른 소년법 재검토 했음 좋게썽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옛날이랑 다르게 촉법소년 이라고 으스대면서 사고치니 문제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새봄럽#Yeqe
    소년법 저도 폐지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촉법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 못받으니 성인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전에 소년법 재검토 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동다두
    맞아요.. 글 잘 읽고갑니다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다동두
    저도 완전 찬성합니다!! 알고 악용하는건 정말 아닌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알고 악용하는건 더 강한 처벌이 답이라고 생각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ㅇㅇ#BStIo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의 피해는 대체 누가 보상합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보모가 대신 처벌을 받든 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후리지아3270 #wBtF
     소년법 재검토가 진짜 필요한 시기네요
    응원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아이들 성장이 빠르다보니 사건사고 치는 연령대도 낮아지니 소년법 재검토 해서 연령하향 하든 해야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디지털슈퍼우먼#tw8v
    아이들도 점점 똑똑해져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보여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인어공주#jkdn
    70대 할아버지가 안타깝네요.소년법재검토는반대하고요.부모가 책임져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저는 소년법재검토 찬성하는데 저랑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완소#vilD
    장난이라고 하면 다 용서가 되고, 없었던일이 되는줄 아나보네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온별
    맞아요 요즘 애들 진짜 약아빠져서 더 악용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소년법 재검토해서 죄은 죄만큼 벌 받아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권식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되죠. 재검토필수해야합니자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네 촉법소년 범법소년 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더 큰 사고 일어날수 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재검토 찬성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기춘이
    그러니까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건지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이렇게 가다간 아이들이 나쁜길로 빠져들까봐 걱정이네요 
  • 프로필 이미지
    오렌지
    소년법 재검토 정말 필요한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네 제발 소년법 재검토 해주면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황도원8
    유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ㅠ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ㅠ
    • 프로필 이미지
      박곰돌#VqBu
      작성자
      맞습니다 지나가다 돌에 맞아서 허무하게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어이없고 속상할까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