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이태원 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되게 되었습니다

 매번 정부가 불리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현재까지 어떤 책임자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재조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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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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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칠선#euHW
      동의합니다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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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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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재판까지 하기는 했는데,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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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는것도 바람직하진 않은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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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잘못의 책임자를 가릴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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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얼그레이#Dkvy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 해결되면 독재 아닌가요. 의구심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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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고
    명분이 별로없어요.사람이 갑자기 몰려서 일어난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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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Ho#X2Hg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