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이태원 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되게 되었습니다

 매번 정부가 불리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현재까지 어떤 책임자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재조사해야 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