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두꺼비
삼촌, 고모, 이모 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직계 가족 위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세부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어보고자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서 명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이라 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배우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증조부모, 조카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 돌봄비, 생활비, 치유휴직비를
지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삼촌, 고모, 이모, 증조부모, 조카까지 피해자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의 일부 내용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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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로즈윤
피해자의 범위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하네요... 보상보다 중요한건 조사일텐데 여러모로 아쉽죠.
- 정환#Hegf
그렇죠. 누가봐도 피해자의 범위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처벌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 yoiu new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되었죠 정부입장에서는 크게 번지는거 정권초기에 무서워서 제대로 덮어버렸죠
- 정환#Hegf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 윤서맘87#4xqI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 정환#Hegf
무슨 일만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 모모랜드
더이상 이런일이 생기지않기를 기원합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제로탄산
조카까지 피해자요? 이건 좀... 이러면 국민들도 더 공감을 못해줄거같은데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조카, 고모가 웬말인지 모르겠네요.
- 정세리#ISq8
옳습니다
- 정환#Hegf
공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 말해뭐해#GhtL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입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죠. 그래야 다음 순서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 임칠선#euHW
피해자 범위는 모르겠고 사구 단것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코코
범위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거같아요 조금 수정해서 특별법 자체는 통과되면 좋겠네요
- 한야고
저러니 국민들에게 공가못받고 나가리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