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Hegf
피해자의 범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이슈를 보고
도대체 이태원 특별법이 뭐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1) 10·29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피해자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고 하네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촌 이내의 혈족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현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세월호가 정권이 바뀌게 된 도화선이 되었기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특별법을 막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그냥 사건으로 묻히는게 아니라
이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것이고..
참 .. 어려운 문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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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토끼님#xWWo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군요
- 둥둥다#x1tC
복잡하고 어려운문제네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 김유로#S9I9
특별법 통과시켜야야지요. 희생자 유가족분들 너무 힘들것 같아요
- 김은애#Y6Ym
특별법으로 제대로 조사해야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진▪︎Ho#X2Hg
피해자의 범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조금 어려운 문제라 판단해요
- 꿈굽는사람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네요
- Jess
정치적으로 유리한 우위를 선점하려는 유족들을 이용한 게임으롷 몰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와야하는데...
- 게드
정치적인 이용을 하려는게 문제죠
- 로즈윤
참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네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금두꺼비
피해자와 유족을 최대한 생각하면, 일이 아주 간단할 텐데요
- yoiu new
정부의 역활이 아쉬운 그냥 무조건 묻어버리려고하니 유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 윤서맘87#4xqI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무엇보다 유가족들 상처 안 받았음 좋겠어요.
- 제로탄산
피해자 범위가 좀 저렇게 나오면 거부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좀 상식적인 요구를 해야할듯
- kyungsu#Tx9v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보상 바라는 유가족의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 구트라로
세월호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