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를 정당화 하는 법이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돼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정당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정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