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 공정거래를 추구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대놓고 담합용 단톡방을 만들고 다른 공인중개사의 거래 행위까지 방해하고, 권리까지
침해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사는 주거지를 가지고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는
반드시 고강도 수사를 통해 샅샅히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담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매수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는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불균형을 형성하게 되므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런 방식으로 끊임 없이 상승한다면, 주거의 목적으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며,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를 높여 가계 부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고용시장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더더욱 엄격하게 벌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의 형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품질의 향상을 제한할 수 있는
담합은 반드시 지양되고 처벌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정한 거래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금융지식에 취약한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담합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공공교육에서 교육하는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이렇게 단톡방이나 밴드, 카페 등을 통해 담합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포상하는 제도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폐쇄성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완하여 이러한 담합이 생기더라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도/교육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