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회 할말이슈] 민간 의료 플랫폼 '똑닥', 공공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현실로 마주하니 씁쓸합니다.

똑닥은 병원 예약을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앱으로 출발하였으나, 유료 전환 이후 건강보험 진료 영역까지 민간 플랫폼이 개입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체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진료가 기업의 이윤 논리에 따라 조정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차등화 및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접근 능력에 따라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제약이 생긴다면, 이는 진료 거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간 앱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를 중개하며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의료가 갖는 본질적 공공성과 상충됩니다. 진료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유료 기능을 통해 서비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관행은 법적·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는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논리와는 동 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는 측면이 더 큽니다.

특히 소아과 진료난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예약 시스템의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확충, 응급실·야간진료 확대 등 공공 인프라의 안정적 확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