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필요합니다.
인정적으로는 이해할수 있는 처사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건 아니죠. 법은 인정과는 다른거죠. 이런식이면 살인을 상황에 따라 저지를수 있지 않냐가 되는거죠. 법적으로는 일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처벌에 대한 판결은 상황에 따라 좀 여지가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