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할말이슈] 성인 미성년자 교제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유튜브 방송 ‘매불쇼’가 고 김새론 배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출연 코너를 폐지하기로 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한다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혐오감이 들고 불쾌한데요.

김갑수는 해당 방송에 나와 개인의 특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나이차이, 조숙함으로 해석하여

김수현-김새론 교제 사실이 범법행위가 아닌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의 근거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가장 차이는 인지적 능력입니다. 겉으로는 성인보다 키가 크고 성숙해

보일 지 몰라도, 복잡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는 두드러지게 성인과 다른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조작, 압력, 의도 등을 의심하지 않고 상대를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입니다. 특히 성인의 압력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결정이 후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인의 뇌와 미성년자의 전두엽은 발달 차이를 보이며,

전두엽은 판단, 계획 수립, 충동성 조절 등을 담당하며 이는 20대 중후반까지도 발달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책임이나 동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명확하며, 따라서 김갑수의 발언은 근거가 전혀 없는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 된

위험한 발언입니다.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그 사회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발판을 만들어야하는 사회의 책임이자, 성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