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까지는 과해도 한국에서 한국어 간판이 기본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해서요
최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외국어 간판으로 할거면 한국어 병행표기 의무라던지)
문화적으로 한국어를 기본으로 쓰는 문화가 성립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