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지 않나요???
특히 일본어만 적힌 간판을 아무 제한 없이 방치하는 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쓰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법적으로 한글 병기가 원칙이라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뜻이에요. 실효성 없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거죠. 심지어 법원이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전례도 있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기관은 법이 있어도 단속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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