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여부를 떠나 외국어로만 적으면
특히 일본어 간판의 경우 식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규제 법안도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