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처벌에 대한 찬성 의견
1. 한국어의 보호와 계승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 한국어는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 사용은 한국어 사용 기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언어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적절한 규제는 한국어를 보호하고 후세에 온전히 전수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상업 간판의 기본 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특히 고령층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의 장벽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상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3. 지역 상권의 정체성 확립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가진 상권이 형성되어야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지역만의 독특함을 해칩니다. 한국어 간판 사용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상권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국어 간판이 무조건 고급스럽다는 인식으로 인해 한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언어 선택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방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사회 통합과 소통 증진
공공 공간에서 공통 언어의 사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외국어 간판의 범람은 언어적 분절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6. 문화 주권 확립
언어는 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화 주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외국 문화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7. 교육적 효과
공공 공간의 한국어 간판은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동들이 일상에서 올바른 한국어를 접할 기회를 늘려주어 언어 교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외국어 간판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언어 보호, 국민의 알 권리, 지역 정체성 확립, 공정 경쟁, 사회 통합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외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외국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