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법의 한계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다면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정치 집회까지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요 ㅎ. 표현의 자유와 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0
댓글 4
  • 프로필 이미지
    희야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 참 많아요.
    법 적용해서 다 강제출국 시키면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어려처
    집회참여는 명백한 잘못
  • 프로필 이미지
    사이다09#OhGI
    현행 법상 처벌은 피랄수 없겠죠. 아마
  • 프로필 이미지
    리틀토토#n2Of
    남의나라 법을 어기면안됩니다. 법은 지키라고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