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에 적극 찬성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범위가 명확하지않고 애매해서
사실상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하네요
과거에는 처벌이 빡세서
사실상 마음에 안드는 외국인들 강제로 추방시키고
이러는게 문제라
법이 개정된거라는데
지금은 또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것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영주권따고
우리나라 거주3년만하면 투표권 생기는데
저는 이것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 14만개중
11만이 중국인이라니 말다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일본
몇년을 살아도 참정권 못얻는데 이게 뭔짓인지..ㅎ
외국인 참정권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에 살게될경우
투표권 얻길바래서였다는데 그럴낌새 1도 없으니 제발 없앴으면 하네요
저는 이민간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도 없으면서
정치 참여하는것도 싫고
민주주의도 없는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와서
3년살았다고 투표하는것도 에바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정치관련 법 좀 빡세게 강화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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