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foreign-political-activities/106598253
기사 내용을 보니 JK김동욱 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있는 만큼 그 기준이 더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 표현과 정치 활동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자칫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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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르미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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