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스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드는중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운다는 건 노동시장 전체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정규직보다 싼 인력을 늘리는 방식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많은 도우미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해보이는데 굳이 굳이 해외에서 인력 가져오는건 뭔 의도인지

제대로 된 공공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용 줄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이러니 시민 신뢰가 떨어지죠 아무리 그래도 집에 들이고 아이 돌봐주는건데 뭘 믿고 맡기죠???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