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범사업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

https://supple.moneple.com/foreign-housekeeper/10789595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2_0003049994

당초 오 시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계속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금액이 높아서 실제 신청은 강남 3구에서만 이뤄지고 

그 시범 기간 중에도 제대로 돈 지불안해서 임금체불 논란도 터짐

거기에 강제출국 사건까지

아예 시스템도 제대로 안되고 실패한 사업을 왜 계속 끌고 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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