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범사업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2_0003049994

당초 오 시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계속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금액이 높아서 실제 신청은 강남 3구에서만 이뤄지고 

그 시범 기간 중에도 제대로 돈 지불안해서 임금체불 논란도 터짐

거기에 강제출국 사건까지

아예 시스템도 제대로 안되고 실패한 사업을 왜 계속 끌고 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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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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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강남에 사는 사모님들은 싸구려 돌보미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정말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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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이미 문제점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왜 추진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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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재를 당했음에도 굳이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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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해야합니다. 자기 치적 삼을라고 하는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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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엔탄산수
    그니까요 이미 실패한 시범사업이 떡하니있는데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뭔지...문제예요 국민들도 다 반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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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실패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정서에도 안 맞고요 저는 별로 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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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부자들을 위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제도네요 
    시범사업끝나면 폐기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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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露露
    왜 계속 추진하는지 모르겟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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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w
    맞네요 왜 계속 추진하는제 참 모르겟어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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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득바득
    대표적인 실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