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mi
정부에서 이런 허점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할 줄 몰랐어요 말씀하신대로 정말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폭언과 낮은 임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불법을 서울시에서 합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군요. 또 고용이 개인적인 직접 고용이라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할 수있다네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이 결국은 발에서 찌릉내만 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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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한#RRtf과연 이 정책이 잘 성공할지 의문이네요
뽀얀둥이이미 실폐라고 봐야죠 시범사업끝나면 폐기가 답입니다.
코카콜라#cPdT인종차별도 심각하고 최저임금도 안주는걸 당당하게 합법화 하려한게 어이가없어요
- 뽀얀둥이
불법을 합법화해서 시행하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yorisu#CkrB
개인 대 개인 고용이라고 하니 정말 법적으로도 보호해주지않겠다는 의사가 보여서 제 기분까지 안 좋아지네요 ㅠ
- hkh384
저도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것같네요
- 이영찬#Q1bY
부작용이 이미 예견된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