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할말이슈] 근본적인 문제점 외면

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은 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을 강행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 돌봄 위기에 대한 미봉책일 뿐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비공식 노동을 양산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한국 부모들의 교육관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한국 가정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함께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한국 부모들의 이런 현실적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나라에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할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정착,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출산을 포기 한 한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집중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있지만, 앞으로도 앞은 캄캄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아닌 '가치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비공식 노동 양산을 중단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