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뻘짓하는 중

https://supple.moneple.com/foreign-housekeeper/107494688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멍가뜨리는거 아닌가요???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을 부추기고 외국인들 들여온다구요??

가사노동을 비공식 영역으로 밀어넣으면서 돌봄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1국내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들여옴

2그외국인들여오는 이유도 싸서 = 최저임금 안주려고

3결국 돌봄의 질 저하->입국후 도망쳐 불법체류자 이미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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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C#if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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