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멍가뜨리는거 아닌가요???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을 부추기고 외국인들 들여온다구요??
가사노동을 비공식 영역으로 밀어넣으면서 돌봄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1국내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들여옴
2그외국인들여오는 이유도 싸서 = 최저임금 안주려고
3결국 돌봄의 질 저하->입국후 도망쳐 불법체류자 이미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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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내국밥돌리도공감합니다. 너무 문제의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이런 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게 참...
춘식이는귀여워#VOF2정부가 생각이 없어요 불체자가 생겼어요
뽀얀둥이중국에는 쎄쎄. 미국에는 합쭉이. 동남아는 최저임금으로 사람대접도 안해주는건가요.
- 케로스#ZtNS
이걸 나라차원에서 주도한다는게 정말 이해되지않는일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날 지경이네요
- 왕짱구#MPwE
정부가 깊히 생각도 안하고 막 질러버리는 정책같아요. 불체자도 많아질것 같네요
- 여닝입니다
돌봄의 질저하와 불법노동자 발생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