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회 할말이슈] 아동 방임과 한국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고찰

인천 서구에서 발생 한 이 안타까운 12세 여아의 죽음은 한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단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이는 가정의 생계와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홀로 두거나,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 맡길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에게 아동 방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부모의 잘못'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하고 촘촘하게 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 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등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등에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