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로 일어난 사건

B양 가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통보 대상에 포함됐으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머니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못고 하네요.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발굴 절차나 돌봄 등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속 참변이 발생했다는 의의견이있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해당 가구에 대해 일률적인 법 적용은 과한처사라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