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외면한 처벌 너무 가혹합니다.

먼저 화재로 세상을 먼저 떠난 초등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세상에서 편히 쉬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부모의 방임이 아닌 돌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복지 사각지대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일률적인 법률 적용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아빠는 투병중이고, 엄마는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위해 식당에 일을하러 나간 사이 벌어진 사고입니다.

방임 혐의의 이유로 장기간 집안 청결하지 않았다, 혼자 집에 있다 사고가 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남편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한 엄마가 고된 식당일을 하고 

퇴근 후 가사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의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 통보대상에 포함이 되었지만 

엄마의 소득과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제도에 많은 헛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엄마를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럼에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방임 혐의를 적용한 수사당국은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사건이죠.

세모녀도 복지 대상 조건에 맞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모녀법이 발의,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안을 적용해도

세모녀는 기초생활보장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돌보지 못한것이 원인일겁니다.

지자체 또는 사화복지기관에서 찾아가는 복지 발굴 절차가 있었다면

가정의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일률적인 법 적용 대신, 가정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어 선처를 해야 합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함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때마다 복지제도의 헛점을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완벽한 법제도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