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는 생계고, 범죄는 범죄다!

ㅁ 생계형 범죄의 증가

 

최근 5년간 <5대 범죄> 중 다른 범죄들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시나요? 

바로 '절도범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자면

경찰청 통계를 근거해 보면 

2018~2022년 5년간 '5대 범죄' 중 

▲살인(2018년 791건 → 2022년 688건) 

▲강도(2018년 818건 → 2022년 515건) 

▲강간 및 강제추행(2018년 2만 3467건 → 2022년 2만 2484) 

▲폭력(2018년 28만 6599건 → 24만 4643건)은 모두 감소했지만, 

▲절도(2018년 17만 6613건 → 2022년 18만 2133건)만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깊어진 경기 불황과 실업난, 고금리와 고물가에 의한 식료품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1만원~10만원 이하의 생활 필수품을 훔치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ㅁ 택배 절도도 증가 추세

 

 

우리 나라의 치안이 좋다는 예시중에 하나로 

공동주택 현관 앞에 택배를 놔두고 가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걸 들었는데

이젠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듯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최근 3년간 택배 절도 등 10만원 이하 소액 범죄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익숙해져서 택배 상자가 현관문 앞에 노출되어서 그만큼 절도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터넷 쇼핑 이용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무인택배함이나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지만, 

특히 경비실이 없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선 택배 도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ㅁ 택배절도 사례

 

1.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택배회사 직원의 배송시스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주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배송된 물품을 절도하여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와 스마트워치 3대 등 28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

 

2. 피자배달을 마친 배달원이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택배 물품을 훔쳤고 

확인된 케이스만 18건 이상이어서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중.

 

 

3. 경비실이나 편의점에 맡겨진 택배를 마치 본인인거 마냥 연기해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절취.

 

ㅁ 택배절도 예방법

 

1. 택배물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받기

 

2. 경비실에 맡긴 경우 최대한 빨리 수령하기

 

3.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찾아갈 때, 경비원은 택배수령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4. 무인택배함 이용. 무인택배함 없을시 편의점에 임시 보관을 활용하되 편의점주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5. 편의점 택배 보관 책임 강화

 

 

편의점 택배의 경우, 택배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할듯합니다. 알바생에 따라 다르지만 소중한 나의 택배가 무방비로 편의점에 방치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 택배 되찾아가는 척 남의 택배를 수령해 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ㅁ 택배 절도 범죄도 예방이 최고

 

(택배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생계형 범죄들이 많아졌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액수가 작다고,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범죄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들과 택배를 시킨 소비자들이 대다수이기에 

그 피해는 소액이지만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액수가 작다고 다 생계형 범죄라고 치부하지 말고

'생계형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형을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택배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소소하더라도 다양한 범죄 예방 시도가 필요한듯합니다.

 

(경찰과 우체국이 연계하여서 택배 절도 범죄 예방 테이프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택배 절도가 많아지는 연휴나 명절에 경비실이 없는 다세대주택 주변 경찰분들의 탄력순찰 강화도 하나의 방법일듯합니다.)

 

ㅁ 3줄요약

1.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택배 도둑을 비롯한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다.

2. 택배도둑의 수법은 점점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다.

3. 도둑 탓만하지말고 택배도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