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라고 치부하기엔 많은 피해액이 있는거 같네요.
생계형 범죄의 기준을 마련해서 양형을 하든 해야할듯해요.
YSK#qt8Q
생필품이면 이해하는데 그게아니니 장발장이랑도 다르죠
박범철#FJtX
남의 택배를 훔치는거는 엄연히 범죄이고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지요
쌔요
그렇죠.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팔려고 훔친거죠. 생활고? 그건 헛소리인것같아요
미션임뫄선불
맞아요. 그냥 절도범입니다. 부부끼리했으니 특수절도죠!
선
절도범이네요 죄값을 받아야죠
진영222
그러게요 남의 택배훔치면
뭐 안걸릴줄 알았는지 에휴ㅡㅡ
최두성#CsaG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부부의 사건은, 그들의 생활고가 절대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해도 결국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그들이 절도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든 부정적인 상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