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촉법은 없다

소년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피의자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오래된 법을 수정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상에도 맞지않다 개정을 하던지 폐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