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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폐지 지지합니다.
임수희#Bu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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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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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 생긴 취지에 대해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처음 생긴 취지와 다르게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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