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contact-traffic-accident/102918582
비접촉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정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지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20키로도 채 안되는 속도로 가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사람 있을 때 지나갈려면 너무 겁이 나요.
특히 노인분들 옆으로 지나가는 건 무섭더라구요.
법규만 잘 지키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안지키면 안지킨 부분만 벌을 줘야죠.
그렇게 놀라 넘어져 사망할 지 누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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