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를 의사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현재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박정희 정권 시절 폭발적 인구 증가로 고속성장하던 시절 만들어진거에요

 

출생률 0.6인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든 차근차근 민영화를 하든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료를 올리든, 옛날 고성장시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가 첫번째로 터진것일 뿐, 국민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스템이 하나둘 이런식으로 그 한계를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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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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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뮤
    의사 정부 둘 다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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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드
    의사 잘못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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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러
    저도 정부, 의사 둘 다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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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나와서 같이 협의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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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초롱
    오마이갓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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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수기#Ua2v
    둘다 문제같긴행ᆢ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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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5ob
    전부는 아니겠지만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둘다 책임이 있긴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