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할말이슈]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고

 

 

의료 파업 사태에 대한 여파로 논지가 흐려질 여지가 있지만,

해당 기사의 본질은 응급실에 가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8월 9일 오전 2시경 사고가 발생했고, 13분이 지나 119가 도착 한 후에 응급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시간 가량 후에 국립중앙의료원, 2시간 44분 이후 서울 연세 병원, 12시간 44분 이후 강서구

원탑 병원 3차 이송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환자는 고통받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퇴부 골절은 정말 완치도 어렵고 수술도 어려운데,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결국 사고 발생 후 16시간만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추석을 두고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사실 상 없는 전문의를 하루 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 정부 말고도 이전 부터

고질적으로 의대정원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 탓에 더더욱 전문의 수를 늘리는게 힘들었고,

정부와 의협의 갈등으로 파업사태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사협회들의 파업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사 내 재 이송 건만 봐도 40.8% 확률로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말도 안되게 높습니다. 2번에 1번 꼴로는 다시 재이송을 해야하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이미 1번만 이송하는 순간에도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응급실 뺑뺑이) 2645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전문의 부재(1081건, 40.86%)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대립으로 자꾸 왜곡 되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는 전문의 수 자체의 부족이라 의료인의 양 자체를 늘리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양질의 전문의를 만들겠다, 의료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사실상 터무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를 훈련시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자는 것인데 시장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자정작용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상 말이 안되는 해법 중 하나 입니다.

 

응급 의료 전문의 확충도 의대 정원 비율에 넣고, 점차 보상을 해주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야지 무작정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다가는 전체적인 의료 체계와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119 대원이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여러 병원에 전화를 하고, 응급실 직원은 병동이 없고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없어 받아줄 수 없다는 실갱이만 계속해서 번복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환자는 죽어가고 있고,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실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 상상도 안됩니다.

 

경제이론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1:1로 지금 상황에 대입할 순 없지만, 의사 수 자체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 의료 서비스 자체의 공급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자정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의료진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디지털기술로 융합 해 양질의 의료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축적 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의료인을 교육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간단한 의료행위는 줄여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곧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의료행위를 한 명의 의사가 책임지고 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득권층의 힘을 놓지 않으려는 것 입니다.

이전에 의사와 약사 분업때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분업화 후 더더욱 안정적으로 시장이 자리잡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의료 시스템에도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한 후,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