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쿄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보면 결국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속이던지 아니면 결국 피해자는 또 발생하고 잡히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자발찌가 최소한 위험 신호라도 보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냥 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에 찍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건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의 동선을 기록하는 장치일 뿐인데 다른거도 아니고 성범죄 위치만 저장하는게 뭔...이런거에 세금 낭비라니 황당합니다
이러다 피해자 도망 못치고 그냥 죽었으면..전자발찌가 아니라 피해자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가해자 격리가 최우선이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사회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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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북북북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JOSIS
완전 공감요 ㅠㅠ
- 권민우#NSs9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다른 방법 강구가 필요하네요
- JOSIS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재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 멍멍멍s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범죄자가 범죄저지르고있는데도 추적이 안되고 범죄예방도 안되고..참..실효성 꽝입니다
- JOSIS
피해자가 제도에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충격적이죠
- 레몬민트#2zeq
위치확인을 매일하지만 허점은 늘 존재하는것 같아요
- JOSIS
그죠 피해자가 의지할 제도가 없었다는 지적이 맞아요
찡예뽀#ma2F4시간이 얼마나 지옥같았을까요 정말 힘든시간이었을것 같아요
- JOSIS
전자발찌로는 범죄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 광개토태왕#1iGN
돈이 들더라도 전자발찌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소리도 나고 위치확인하시는분이 주변소리도 누르면 들을수있게끔해서 안전하게 해야죠..
- JOSIS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장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죠
썬샤인#aEtw감금하는 시간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ㅠ
- 테리#5xHg
전자발찌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대안을 생각 못 한다는게 더 큰 문제네요. 빨리 대책 수립 해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