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자발찌만 차게 하고 사회에 풀어놓은 건 무책임 그 자체

성폭행, 감금, 불법 촬영까지 모두 재범의 전형적 패턴이었죠.
전자발찌가 진짜 예방 수단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건 범죄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 제도권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전자발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저 공포의 표식이었어요.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인정하고 강력한 격리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재범 위험군은 사회와 완전히 분리하는 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