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
맞아요 아니면 진짜 티나게 목에다 하던지 해서 모두가 알아보게 행할거같아오
성폭행, 감금, 불법 촬영까지 모두 재범의 전형적 패턴이었죠.
전자발찌가 진짜 예방 수단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건 범죄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 제도권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전자발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저 공포의 표식이었어요.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인정하고 강력한 격리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재범 위험군은 사회와 완전히 분리하는 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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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유유#ed5C
전자발찌가 만능도 아니고 왜 사회에 풀어놓는지요
- JOSIS
전자발찌는 눈가림 장치일 뿐 실효성은 없죠
- minimoni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재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 JOSIS
재범 위험군을 사회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에 저도 맞다고 느껴요
호호교화가 안되는데 사회에 풀어나도 되는지 너무 위험해보여요
- JOSIS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죠
- #given
피해자가 구조 요청 후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JOSIS
보여주기식 장치가 허상이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진쿄외국처럼 화학적인 거세를 하던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바지 속에 감추면 보이지도 않는 전자발찌 뭔 소용인지..
- JOSIS
피해자가 법과 제도 속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북북이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어요
- JOSIS
보여주기식 제도가 문제라는 부분이 저도 맞다고 느껴요
- 권민우#NSs9
그대로 사회에 풀어놓는 건 너무 무책임 한 거 같아요
- JOSIS
ㅜㅜ피해자가 목숨 걸고 탈출해야 했던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 멍멍멍s
전자발찌가 기대대로 예방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범죄개 주기적으로 안터졌을거예요
- JOSIS
국민 안전보다 범죄자 권리가 앞서는 현실이 분노스럽네요
- 김수로
전자발찌만 달랭 채우는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테리#5xHg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어찌 많들지 기대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