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아42#BU1j
정말 안전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안전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한 결과가 이런 비극으로 나타난 거예요.
국가는 최소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해자를 격리했어야 해요.
전자발찌는 범죄를 제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허술함만 드러냈어요.
이제는 성폭력 전과자에게 전자발찌 대신 종신형 같은 강력 처벌을 내리는 게 맞아요.
사회가 안일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이 원하는 건 보여주기식 장치가 아니라 진짜 안전한 환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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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露露진짜 너무 허접한 인권 보호라도 생각이 들어요
- JOSIS
보여주기식 장치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건 기만이죠
- 김원#RuA9
언제나 가해자 인권이 우선이니 문제가 이네요
- JOSIS
국민 안전보다 범죄자 권리가 우선되는 현실이 문제죠
Dew휴 그게 가장 문제네요 피해자가 생기는데 가장 안타까운건데 왜 그건 모르는지요
- JOSIS
범죄 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사회 안전을 지킵니다
- 유유#ed5C
오히려 이번에 제도의 허술함만 드러났네요
- JOSIS
사회적 감시보다 실질적 제재가 먼저 강화되어야 합니다
- minimoni
피해자가 목숨 걸고 탈출해야 했다는 게 제도의 무가치함을 보여줘요.
- JOSIS
재범 위험군을 사회에 두는 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일이죠
- #given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는 제도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JOSIS
범죄자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는 위험에 놓이는 현실이죠
호호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 JOSIS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제도 개선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