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청하
규칙을 안지키면 처벌 강화가 답이죠. 처벌을 강화하면 다 잘 지킬 겁니다.
전자발찌를 감출려면 충분히 감출 수
있는데다 착용하고도 범죄를 일으키는
마당에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등
좀 더 강력한 처벌도 고려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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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채규일#t1JH
말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을듯말듯하며 쾌감을 얻는거같아요. 말을 해서 못 들어먹으면 선을 조금 넘었을때 확실히 처벌해야 다신 못 해야죠!
- teatime
철저한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동감이에요 ㅠㅠ
- 안진영#rpov
맞아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네요
- gomgom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행이 가능하다면, 현행 제도는 사실상 무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코히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네요
- 밀크티#beo2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한 셈입니다. 개선이 필요!
- #given
사회적 감시보다 실질적 제재가 먼저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