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는 무관심했어요.
피해자가 성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순간에도 제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알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상황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전자발찌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범죄자가 발목에 장치를 차고 있어도, 피해자는 집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차라리 전자발찌 예산으로 성범죄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는 게 낫다고 봐요.
범죄자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보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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