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가 드러난 지금, 처벌 강화와 격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자발찌가 무섭지 않으니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성폭행 후 영상을 찍었다는 건 완전히 습관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죠.
그런데도 제도는 그저 위치 확인밖에 못 하고 있었어요.
위치를 찍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네요이런 범죄자는 교화 가능성이 낮으니 사회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돼요.